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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3

공휴일 출근 휴일근로 가산, 내 회사 규모와 근무시간으로 확인하는 법

공휴일 출근이 잡혔을 때 확인할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그날 일한 시간,그리고 휴일을 바꾸는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내 경우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지,붙는다면 몇 퍼센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상황별로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100%공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에 더하는 통상임금 비율입니다(상시 5인 이상) 목 차먼저 회사 규모를 셉니다상시 5인 이상이고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자는 말을 들었다면대체공휴일·명절 연휴에 일했다면상황별 결론 한눈에 보기 01 먼저 회사 규모를 셉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

정부정책/경제 2026.10.17

노동청임금체불 임금에서 빼도 되는 공제와 안 되는 공제 기준

노동청임금체불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재직 중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이,퇴직했으면 제36조의 14일 청산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대조한 내용만 담았습니다.지연이자의 실제 이율,임금채권 소멸시효,체불 벌칙, 대지급금 요건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노동청임금체불,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 1단계 — 임금에서 빼도 되는 돈인지 원칙부터 가립니다■ 2단계 — 퇴직 여부로 노동청임금체불 기한 조문을 나눕니다■ 3단계 — 14일이 지났는지 세고 지연이자를 봅니다■ 4단계 — 상습 체불이면 명단 공개 요건 세 가지를 봅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정부정책/경제 2026.09.30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효력 없다, 사유·시기 둘 다 필수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가 '서면'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후 모든 대응 절차는 이 사실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를 통지받은 근로자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징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산전후 휴업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 50일 전 통보가 필수입니다 [체크] 자가진단 - 내 해고는 어디서 문제가 ..

정부정책/경제 2026.09.23

경영상 해고 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 정당하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경영상 해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순서와,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경영상 해고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첫 번째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두 번째 요건 – 해고 회피 노력세 번째 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네 번째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면통지와 해고예고, 이중 확인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4가지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의 수 · · · 01 1. 경영상 해고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 경영상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달리 요건이..

임금체불 명단 공개 조건 3년 2회 유죄와 3천만원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사업주의 이름이 공개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체불 명단 공개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임금체불 명단 공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임금체불 명단 공개 조건, 3년 2회 유죄확정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준, 체불총액 3천만원은 어떻게 세나명단 공개까지의 절차와 소명 기회퇴직금 정산 14일, 왜 중요한가지연이자, 상한은 연 40%체불 임금을 받는 실제 절차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3천만원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공개 대상이 됩니다 01 임금체불 명단 공개, 어떤 조건이..

임금 지급 4대 원칙 통화 직접 전액과 퇴직 후 14일 정리

임금 지급 4대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직접·전액·정기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이를 어기면 연 40%를 상한으로 하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목 차임금 지급 4대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퇴직 후 14일, 어떻게 계산하나지연이자, 어떻게 계산하나명단 공개,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나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요약 핵심 숫자14일퇴직 후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 · · · 01 임금 지급 4대 원칙,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네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통화 지급: 현금으로 지급해..

연차수당 사용촉진, 서면으로 안 하면 수당 전부 지급

연차수당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과 주의점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목 차사용촉진 절차를 왜 지켜야 하나적용 대상과 예외 — 5인 미만, 1년 미만일반 근로자(1년 이상) 사용촉진 절차1년 미만 근로자 사용촉진 절차출근율 80% 계산 시 주의점연차수당 임금 기준과 지급 시기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체크리스트 핵심 숫자6개월 전사용촉진 서면 촉구 기준 시점 (제61조 제1항) 01 사용촉진 절차를 왜 지켜야 하나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제61조에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해고예고수당 30일분 계산 기준 통상임금과 예외

[검색 질문의 답과 적용 조건]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는 돈입니다.단,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근로자의 고의 손해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목 차해고예고수당 30일분, 먼저 서면통지부터 확인한다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 계산 기준은? 해고예고수당을 줘도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는다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업무상 부상·요양·산전후 휴업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요건이 더 많다자주 묻는 질문 · · · 핵심 숫자30일해고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받는 통상임금 일수 (근로기준법 제26조) · · · 01 해고예고수당 30일분, 먼저 서면통지부..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시작 시점이 핵심입니다

목 차퇴직금품청산, 14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먼저다 청산 대상에 임금만 있는 게 아니다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5인 미만 사업장도 14일은 적용된다퇴직금은 14일이지만 IRP로 받는다늦게 주는 회사에 대응하는 순서자주 묻는 질문 · · · 핵심 숫자14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세는 금품청산 기한.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 · 퇴직하면 받을 돈이 임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보증금까지 회사가 정리해서 줘야 하는 금품이 여럿입니다.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이 언제부터 시작되고,어떤 금품이 대상이며,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신청 ..

주휴수당 조건, 4가지 놓치면 손해보는 기준

목 차주휴수당 조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한다주휴수당은 왜 '유급휴일'인가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있다주휴수당 계산법,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정리한다주휴수당 계산 예시로 익힌다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 · · · 핵심 숫자15시간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주휴수당의 첫 관문이다. · · ·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어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을 4가지로 정리하고,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01 주휴수당 조건, 4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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