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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15시간 미만이면 지금까지 손해봤습니다

목 차주휴수당, 법이 보장한 유급휴일입니다첫 관문부터 확인합니다 — 주 15시간의 벽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개근 요건,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 계산 구조를 뜯어봅니다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 네 가지 상황못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8시간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치 임금으로 받는 주휴수당의 상한 · · · 01 주휴수당, 법이 보장한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름은 수당이지만 실제로는 하루치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일을 하지 않은 그 하루를 임금으로 채워 주는 것이 주휴수당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법은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연차 유급휴가 며칠 기준 모르면 올해 연차 전부 소멸됩니다

목 차■ 연차 유급휴가, 며칠부터 시작되는지 기준부터 잡습니다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로 계산하는 법■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단위로 쌓입니다 — 여기가 헷갈리는 핵심■ 출근율 80%, 어디까지 출근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연차를 못 썼다면? 사용촉진 절차와 수당 청구 순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 적용 여부부터 확인■ 연차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 핵심 숫자15일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기본 연차 01 연차 유급휴가, 며칠부터 시작되는지 기준부터 잡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합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둘째,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퇴사 전, 이 3개 모르면 신청 불가

목 차■ 퇴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나는 수급 대상인가■ 180일 채우는 법 — 급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봅니다■ 이직 사유 판정 —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습니다■ 받는 기간과 하루 금액 — 표로 바로 확인합니다■ 대기기간 7일 —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신청 절차 — 퇴사 후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산과 신청에서 막히는 부분 핵심 숫자66,048원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소 지급액 (하한액) 내 경우 확인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습니까?□ 퇴사 전 18개월 동안 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입니까?□ 이직 사유가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입니까?□ 지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실업급여는 퇴사 후 누구나 ..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이것만 알면 덜 냅니다

목 차내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합니까기준소득월액 —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숫자2026년 요율과 상한·하한, 표로 정리합니다직접 계산해보는 4단계 — 직장가입자 편지역가입자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자격 변동과 조정 신청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7.19%건강보험료율 —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나는 직장가입자인가, 지역가입자인가?□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가?□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준소득월액이 내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가? 01 1. 내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합..

최저임금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 고시로 정해지고, 미달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10,700원"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그래서 "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고시가 나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그 금액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못 지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수습 감액은 시행령 제3조의 예외입니다사업주는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정리 08 1.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이 고시 절차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유급휴일 제도의 구조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

안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 제61조 사용촉진 절차를 뜯어보면

연말이 되면 "안 쓰면 없어진다"는 말이 돕니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소멸했다고 해서 회사의 보상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의무가 없어지려면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그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이고,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조문 그대로 뜯어봅니다. 목 차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절차를 밟았을 때만 면제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1년 미만 근로자는 시점이 다릅니다'서면으로'가 요건입니다시기변경권과 혼동하지 않기정리 01 1. 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소멸 조항을 봅니다.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

2026년에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 "물가가 올랐으니 올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올리지 않으면 제도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이 글은 그 역전이 어떻게 생겼고, 왜 내년에 또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 차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하한액은 법정 산식이라 저절로 오릅니다그래서 역전이 생겼습니다상한액을 올려 역전을 풀었습니다검산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내년에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이 구조가 남기는 결론정리 09 1. 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언제부터 세느냐"에서 시작합니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인터넷에서 서로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기간 계산에 원칙이 하나 있고, 그 원칙을 밀어내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장이 기간을 다루는데, 그중 제155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이 조문을 먼저 보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목 차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기산점 세 가지만료점 세 가지제160조의 실무 함정나이만 반대로 셉니다조문 문구로 판별하는 법정리 01 1. 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 민법 제6장의 첫 조문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