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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사업자 1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처리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분만 세액공제를 받고,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 이 처리는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같은 초과분을 100분의 40과 100분의 15의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결론부터 — 사업소득이 있으면 10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입니다■ 한눈에 비교 — 같은 기부금,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처리 ■ 사업자인 거주자 —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넘기는 쪽■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 100분의 40과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는 쪽■ 고르기 전에 — 내 상황을 예/아니오로 확인합니다■ ..

고3 첫 알바 근로계약 부모 대리 금지, 제67조가 정한 계약 당사자

고3 첫 알바의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이 대신 서명할 수 없고,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장(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시행 2026-10-08)이 적용되어 부모님은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와 증명서로 개입합니다.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취직인허증 발급 절차와 금지 직종 목록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부모님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한다■ 친권자 동의서를 계약서 대신으로 생각한다■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 야간·휴일 근무를 본인 동의만 받고 시작한다■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하고 출근한다■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 오늘 바..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659만원 대신 3.595% 확인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근로자 부담 3.595%(총 7.19%)로 매긴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보수와 어긋나 다시 매겨질 때 생기고,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판정은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이 바뀐 이력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상·하한이 소득 기준액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액에 걸린다는 전제 위에서만 맞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659만원을 건강보험 상한으로 알고 판정을 포기한다작년 요율 9.4%로 올해 4대보험료를 계산한다상실신고 기한을 다음 달 15일 하나로 묶어 기다린다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고 포기한다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내가 정산 대상인지 가르는 조건자주 묻는 질문오늘 바로 점검 01 659만원을 건강보험 상..

정부정책/경제 2026.11.11

퇴사일 기간 계산 첫날 빼고 14일 세는 방법과 공휴일 만료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퇴사일을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조문에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라고 적혀 있어 신고일을 첫째 날로 넣어 세므로,두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근로기준법 제36조,고용보험법 제49조의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계산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다고 보는 판단실업급여 대기 7일도 퇴사일부터 세는 착각한 달 기한을 30일로 환산하는 계산기일 연장을 말로만 정하고 남기지 않는 합의실수를..

정부정책/경제 2026.11.10

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내가 해당되는지 가르는 기준 세 가지

종합소득세예정고지를 받으셨다면 고지서에서 세액·원천징수·공제 세 칸만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예정고지의 산정 기준과 납부기한이 수치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금액과 기한은 고지서에 찍힌 값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은 원천징수와 공제 항목을 대조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기준 세 가지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잡혔다면프리랜서로 3.3%만 떼이고 끝났다면중간에 휴직이나 퇴사가 있었다면연금저축·IRP와 기부금을 넣었다면종합소득세예정고지 네 경우를 한 표로 비교합니다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01 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기준 세 가지 고지서를 펴기 전..

정부정책/세무 2026.11.09

기간 계산 초일불산입 첫날을 세는 경우와 세지 않는 경우

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조문에 다른 정함이 없는 기한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다만 민법 제155조에 따라 법령,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므로,내 기한이 어느 방식으로 세어지는지는 조문 문구와 별도 정함의 유무로 갈립니다.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민법 시행 2026-03-17,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 14일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을 세는 경우 — 신고일이 첫날입..

정부정책/경제 2026.11.0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5인 미만도 적용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이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금지합니다.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의 단축 폭과 신청 기한·방식은 문구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결론 — 1일 2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 누구에게 무엇이 맞나 ■ 적용 조건 — 임신 후 12주 이내·32주 이후와 5인 미만 사업장■ 한눈에 비교 — 단축·시각 변경·미신청 세 갈래■ 1일 2시간 단축 — 임금 삭감 금지가 붙는 선택■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

정부정책/경제 2026.11.02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5일 중 유급 3일 조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그중 급여가 나오는 구간은 최초 3일입니다.다만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무엇이 사실인가■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 5일 중 유급 3일 구간■ 청구 요건 — 180일과 신청 기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본인 유산·사산휴가와 섞으면 틀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①②③■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3일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가운데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초 구간 01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무엇이 사실인가 이 휴가는 20..

정부정책/경제 2026.11.0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구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6.5%를 적용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다만 연금저축 계좌 하나로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900만원을 채우려면 IRP(퇴직연금계좌)를 함께 써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르는 기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 16.5%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IRP를 처음 만든다면 — 55세와 인출 사유■ 네 가지 상황을 한눈에 비교■ 어느 경우든 ..

정부정책/경제 2026.10.31

임금 체불 지연이자 퇴직 14일, 기산점 세 갈래 중 내 자리

퇴직 14일의 기산점은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7조는 그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적용 조건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시점에 정산할 금품이 남아 있는 경우이며,이 기한을 미루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퇴직 14일 기산점, 세 갈래 중 내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임금 체불 지연이자, 세 갈래를 기준별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퇴직 후 14일 — 임금·연차수당·보증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길재직 중 월급 체불 —..

정부정책/경제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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