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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실업급여 개편안,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나는 이유와 진행 단계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2027년 실업급여 개편은 공포·시행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핵심인 '주 6일 지급'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772)이 10월 2일 국회에 접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금액과 총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다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받는 조건과 2026년 금액의 기초는 이전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2027년에 무엇이, 어디까지 바뀌는지만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결론부터: 아직 공포·시행 전입니다무엇이 바뀌나: 주 7일에서 주 6일로그래서 얼마? 월급 300만 원 민지 계산2027년 하루 금액(하한·상한)그 밖에 바뀌는 것: 보험료율·조기..

ISA 뜻부터 세금까지, 가입자 1,005만 명 계좌 쉽게 정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주식·ETF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05만 명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4명 중 1명꼴입니다.계좌 안의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는 9.9%만 붙습니다.대신 1년 2천만 원·총 1억 원 납입 한도와 3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ISA, 한 문장으로 뭐야?가입자는 얼마나, 누가?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300만 원 예시대신 지켜야 할 조건'한도 2배'는 이미 시행 중일까?뉴스 속 '은퇴자 새 절세 통장' — 생산적금융 ISA..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뺍니다.아직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는 복직 후에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해고·전직 같은 처분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7가지를 복직일 한 달 전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복직일 확인: 연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 근로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그대로 미칩니다.다만 같은 위반행위라도 어느 법령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하므로,아래에서는 제재의 종류와 확인 순서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500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 목 차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구두로 정하고 서면을 안 준 것도 위반인가요알바·계약직은 과태료로 끝난다는 말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나요제 경우가 신고..

노동청임금체불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재직 중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이,퇴직했으면 제36조의 14일 청산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대조한 내용만 담았습니다.지연이자의 실제 이율,임금채권 소멸시효,체불 벌칙, 대지급금 요건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노동청임금체불,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 1단계 — 임금에서 빼도 되는 돈인지 원칙부터 가립니다■ 2단계 — 퇴직 여부로 노동청임금체불 기한 조문을 나눕니다■ 3단계 — 14일이 지났는지 세고 지연이자를 봅니다■ 4단계 — 상습 체불이면 명단 공개 요건 세 가지를 봅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간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확정해 알려주는 문서입니다.확인할 곳은 소득금액,공제 항목, 결정세액 세 칸이고,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이 글은 그 세 칸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와 발급·환급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9.72%2026년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 합계 (소득세 별도) 목 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은 어느 칸을 봅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 항목은 어떻게 나눠 봅니까■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갈리는 지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재발급 절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받는 순서■ 소득 유형별로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가 '서면'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후 모든 대응 절차는 이 사실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를 통지받은 근로자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징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산전후 휴업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 50일 전 통보가 필수입니다 [체크] 자가진단 - 내 해고는 어디서 문제가 ..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경영상 해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순서와,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경영상 해고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첫 번째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두 번째 요건 – 해고 회피 노력세 번째 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네 번째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면통지와 해고예고, 이중 확인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기한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4가지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의 수 · · · 01 1. 경영상 해고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 경영상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달리 요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효력을 가집니다.단,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해고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기간 계산 전에 서면통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아니다해고예고 30일,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부당해고등에는 해고만 있는 게 아니다구제신청 3개월 기간, '있었던 날'부터 센다단계별 구제신청 절차와 준비물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다신청 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3개월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구제신청 가능한 법정 기간 · · · 01 1.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효력 요건을 규정합니다.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집니다.이 제도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운영되며,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주 15~35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목 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자녀 나이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사용 기간 — 1년, 조건에 따라 6개월 추가육아휴직과 단축, 무엇이 다른가신청 절차 — 사업주 거부 시 서면 통보와 협의복귀와 해고 금지 — 근로자 보호 규정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