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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소득 없는 배우자, 지역가입에서 빠지는 조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조·제9조·제10조·제13조(법률,시행 2026-10-20,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기준으로,내 상황을 먼저 가른 뒤 실제 신청 순서까지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질문 네 개■ 소득 없는 배우자라면 — 지역가입에서 빠지고 임의가입으로 갑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군인·교직원이라면 — 제6조 단서가 먼저 적용됩니다■ 60세가 지났다면 — 임의계속가입이라는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학생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다음 달 15일, 근로자 직접 신고 방법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며,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건강보험과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을 '다음 달 15일' 하나로 뭉뚱그린다■ 상실신고를 회사에 맡겨두고 근로자 직접 신고를 검토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을 재직 6개월로 계산한다■ 실업급여 신청 일정을 여유 있게 보고 미룬다■ 실수 네 가지를 한 표로 맞춰본다■ 내 상황이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판정한다■ 실제로 하는 순서 — 상실신고 확인부터 실업인정까지■ 오늘 바로 점검할 것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야근·연차 상황별로 볼 근로기준법 조문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상황마다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번호가 있는 조문만 적용되므로,상황별로 그 조문이 목록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별표1은 2025-10-23 시행판,근로기준법은 2026-08-20 시행판을 기준으로 조문 제목까지 맞춰 봤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30일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직원이 네 명 이하인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해고나 수당 문제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 목 차근로계..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아래 내용은 제60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근로기준법,시행 2026-08-20,MST 283457)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대조해 확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확인 시점은 2026-08-29입니다. 목 차■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나요■ 개근한 달은 어떻게 세나요■ 쓰지 않은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있나요■ 회사가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

실업급여로 받는 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별표 1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등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180일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채워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목 차실업급여 받는 일수 기준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두 축과 180일 요건내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 재직기간과 갈리는 지점구간별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함께 봅니다하루 얼마를 받는지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사람들이 착각하는 지..

공휴일 출근이 잡혔을 때 확인할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그날 일한 시간,그리고 휴일을 바꾸는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내 경우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지,붙는다면 몇 퍼센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상황별로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100%공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에 더하는 통상임금 비율입니다(상시 5인 이상) 목 차먼저 회사 규모를 셉니다상시 5인 이상이고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자는 말을 들었다면대체공휴일·명절 연휴에 일했다면상황별 결론 한눈에 보기 01 먼저 회사 규모를 셉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20일의 휴가가 유급으로 주어지고,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시작하고,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끝나므로,이 두 날짜가 본인의 일정에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후로 미룹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을 기준일로 잡지 않습니다■ 20일 유급을 한 번에 붙여 쓰고 3회 분할을 포기합니다■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유급 20일이면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참습니다■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오늘 바로 점검합..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2027년 실업급여 개편은 공포·시행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핵심인 '주 6일 지급'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772)이 10월 2일 국회에 접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금액과 총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다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받는 조건과 2026년 금액의 기초는 이전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2027년에 무엇이, 어디까지 바뀌는지만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결론부터: 아직 공포·시행 전입니다무엇이 바뀌나: 주 7일에서 주 6일로그래서 얼마? 월급 300만 원 민지 계산2027년 하루 금액(하한·상한)그 밖에 바뀌는 것: 보험료율·조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주식·ETF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가입자는 1,005만 명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4명 중 1명꼴입니다.계좌 안의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는 9.9%만 붙습니다.대신 1년 2천만 원·총 1억 원 납입 한도와 3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ISA, 한 문장으로 뭐야?가입자는 얼마나, 누가?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300만 원 예시대신 지켜야 할 조건'한도 2배'는 이미 시행 중일까?뉴스 속 '은퇴자 새 절세 통장' — 생산적금융 ISA..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연차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뺍니다.아직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는 복직 후에 따로 받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해고·전직 같은 처분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7가지를 복직일 한 달 전부터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복직일 확인: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