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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원 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본인은 한도 없이 공제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며 낸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고,본인이 직접 낸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이 제1호에서 직계비속의 대학원 교육비를 빼고 제2호에서 본인의 대학원 과정을 넣고 있기 때문이며,두 경우 모두 공제율은 15%로 같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시작 전에 확인할 것 —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인지 먼저 판정합니다1단계 — 등록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부터 확인합니다2단계 — 자녀 교육비 칸에서 대학원 과정을 걸러냅니다3단계 — 본인 교육비 칸에 대학원 등록금을 넣습니다4단계 —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훈련 수강료를 같은 칸에 붙입니다5단계 —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한 사람으로 모읍니다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 공제 대상 금액과 한..

정부정책/세무 2026.11.17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계산법, 올해 쓴 날 빼고 남은 날 세는 순서

난임치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올해 이미 쓴 날이 있으면 11월 27일 이후엔 며칠이 유급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이 글은 남은 유급 일수를 세는 방법,회사에 청구할 때 볼 조항,고용보험 급여와 비밀 유지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근거로 삼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2026-11-27 시행본,그리고 두 법률 각각의 부칙 제2조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핵심 숫자6일난임치료휴가로 쓸 수 있는 연간 일수입니다. 이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처럼 난임치료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정해진 분올해 11월 26일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써 본 분회사가 휴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까 걱정되는 분 01 순서만 먼저 보기 올해 이..

정부정책/경제 2026.11.17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입력 방법, 영수증부터 ⑬칸·맞벌이까지 순서대로

올해 난임시술을 받으셨다면,연말정산에서 그 비용을 30%로 공제받으려면 몇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간소화 서비스가 난임시술비를 일반 병원비와 한데 묶어 내려 주기 때문에,근로자가 직접 골라내고 증빙까지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영수증 받기부터 회사 제출까지 그 순서를 단계별로 적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서식과 국세상담센터 Q&A 원문을 하나씩 열어 맞춰 봤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핵심 숫자15%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일반 의료비 공제율입니다. 분류하면 30%입니다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올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은 분간소화에서 병원비가 병원별 한 줄로만 보여서 어디를 고쳐야 할지 모르시는 ..

정부정책/세무 2026.11.16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유예 60세나 5년 보유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소득 요건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까지 모두 충족할 때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세액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유예 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이는 세금을 없애 주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를 뒤로 미루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유예, 네 가지 요건 기준표 ■ 내 주택분 세액이 어느 구간인가 — 분납과 납부유예의 갈림길■ 60세 또는 5년 보유, 둘 다 채워야 하나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와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

정부정책/세무 2026.11.16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연장 합의,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 요건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이 기한을 넘기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 원칙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지급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아래에서는 독자의 처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각 경우에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 차■ 내가 어느 경우인지 가르는 기준■ 14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사가 사정을 말하며 기한을 늘리자고 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근무시..

정부정책/경제 2026.11.15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세 값 중 선택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을 적용해 정해집니다.다만 이 값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8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 산정의 시간 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2026년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세 값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 60%가 어디에 걸리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상한 68,100원이 6년 만에 조정된 이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기간과 셈법이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금액이 아니라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오늘 할 수 있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68,100원2026년 구직급..

정부정책/경제 2026.11.13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자 10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처리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분만 세액공제를 받고,1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단서). 이 처리는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같은 초과분을 100분의 40과 100분의 15의 세액공제로 받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결론부터 — 사업소득이 있으면 10만원 초과분은 필요경비입니다■ 한눈에 비교 — 같은 기부금,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처리 ■ 사업자인 거주자 —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넘기는 쪽■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 100분의 40과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는 쪽■ 고르기 전에 — 내 상황을 예/아니오로 확인합니다■ ..

정부정책/세무 2026.11.12

고3 첫 알바 근로계약 부모 대리 금지, 제67조가 정한 계약 당사자

고3 첫 알바의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이 대신 서명할 수 없고,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장(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시행 2026-10-08)이 적용되어 부모님은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와 증명서로 개입합니다.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취직인허증 발급 절차와 금지 직종 목록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부모님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한다■ 친권자 동의서를 계약서 대신으로 생각한다■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 야간·휴일 근무를 본인 동의만 받고 시작한다■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하고 출근한다■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 오늘 바..

정부정책/경제 2026.11.12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659만원 대신 3.595% 확인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근로자 부담 3.595%(총 7.19%)로 매긴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보수와 어긋나 다시 매겨질 때 생기고,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판정은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이 바뀐 이력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상·하한이 소득 기준액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액에 걸린다는 전제 위에서만 맞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659만원을 건강보험 상한으로 알고 판정을 포기한다작년 요율 9.4%로 올해 4대보험료를 계산한다상실신고 기한을 다음 달 15일 하나로 묶어 기다린다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고 포기한다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내가 정산 대상인지 가르는 조건자주 묻는 질문오늘 바로 점검 01 659만원을 건강보험 상..

정부정책/경제 2026.11.11

퇴사일 기간 계산 첫날 빼고 14일 세는 방법과 공휴일 만료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퇴사일을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조문에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라고 적혀 있어 신고일을 첫째 날로 넣어 세므로,두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근로기준법 제36조,고용보험법 제49조의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계산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다고 보는 판단실업급여 대기 7일도 퇴사일부터 세는 착각한 달 기한을 30일로 환산하는 계산기일 연장을 말로만 정하고 남기지 않는 합의실수를..

정부정책/경제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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