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Happy Info. | 생활, 정부정책 정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른 이유 — 하한이 상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 "물가가 올랐으니 올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올리지 않으면 제도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이 글은 그 역전이 어떻게 생겼고, 왜 내년에 또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 차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하한액은 법정 산식이라 저절로 오릅니다그래서 역전이 생겼습니다상한액을 올려 역전을 풀었습니다검산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내년에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이 구조가 남기는 결론정리 09 1. 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읽어보면 — 5인 미만 논쟁이 끝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

민법 제155조가 기간 계산의 열쇠입니다 — 왜 법마다 세는 방식이 다른가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언제부터 세느냐"에서 시작합니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인터넷에서 서로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기간 계산에 원칙이 하나 있고, 그 원칙을 밀어내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장이 기간을 다루는데, 그중 제155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이 조문을 먼저 보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목 차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기산점 세 가지만료점 세 가지제160조의 실무 함정나이만 반대로 셉니다조문 문구로 판별하는 법정리 01 1. 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 민법 제6장의 첫 조문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DB형 DC형 차이 모르고 가입하면 퇴직금 손해봅니다

목 차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법DB형과 DC형, 선택 기준이 다릅니다DC형 가입자라면 오늘 할 일 — 운용 지시하기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IRP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판단 순서중도해지 전에 따져봐야 할 것 — 세액공제 정산퇴직연금 계좌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9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이걸 모르면 퇴직급여가 어떻게 쌓이는지,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이 글에서는 확인 방법부터 운용 지시,IRP 준비, 연금 수령 판단까지 실제로 하는 순서..

목 차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알바·계약직도 예외 없다 — 대법원 판결로 확인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살아 있다 — 퇴직금 요건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 처벌을 피하려면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500만원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 상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이 글에서는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서면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알바·계약직도 예외가 없는 이유,그리고 근로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 소득에서 3.3%를 떼고 받습니다.그런데 이 3.3%는 세금을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미리 거둬 둔 돈입니다.1년 소득을 정산해 보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이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기한이 지나면 올해 환급은 어렵고,다음 해 신고에서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일 뿐입니다.” · · · 3.3%의 정체 —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대신 받는 3.3% 원천징수는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3.3% = 소득세(사업소득 원천징수),부가세 아님 많은 분이 3.3%를 부가가치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부가세는 별도로 ..

부가세 계산에서 공급가액을 헷갈리면 세금계산서부터 과세표준 신고까지 전부 틀어집니다.견적서에 "합계 110만원"이라고 적혀 있을 때,공급가액이 100만원인지 110만원인지 갈리는 순간 부가세가 달라지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면 됩니다.반대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려면 1.1을 곱하면 됩니다. “합계 ÷ 1.1 = 공급가액,공급가액 × 1.1 = 합계” 이 공식 하나만 정확히 잡아도 부가세 계산에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지금부터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뭐가 다른가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즉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물건값입..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건강보험료 옆에 붙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왜 빠지는지,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요율이 정해져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됩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연동 구조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이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급여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왜 늘었는지 명확해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나온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재원은 별도로 걷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마련합니다. 2026년 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 900만원,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결론부터 말하면,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최대 환급액은 148만 5천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부터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그 한도를 모르고 납입하면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

2014년에 청약저축 하나 들어두고 매월 2만원씩 자동이체해 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청약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으로는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민영 아파트에는 아예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금리도 2% 초반에 머물러 있었고요.이런 분이 적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아직도 구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전환에도 단점이 있다는 점까지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지 30초 자가진단구형 통장을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