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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 고시로 정해지고, 미달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10,700원"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그래서 "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고시가 나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그 금액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못 지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수습 감액은 시행령 제3조의 예외입니다사업주는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정리 08 1.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이 고시 절차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유급휴일 제도의 구조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

안 쓴 연차가 사라지는 조건 — 제61조 사용촉진 절차를 뜯어보면

연말이 되면 "안 쓰면 없어진다"는 말이 돕니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소멸했다고 해서 회사의 보상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의무가 없어지려면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그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이고,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조문 그대로 뜯어봅니다. 목 차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절차를 밟았을 때만 면제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1년 미만 근로자는 시점이 다릅니다'서면으로'가 요건입니다시기변경권과 혼동하지 않기정리 01 1. 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소멸 조항을 봅니다.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른 이유 — 하한이 상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 "물가가 올랐으니 올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올리지 않으면 제도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이 글은 그 역전이 어떻게 생겼고, 왜 내년에 또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 차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하한액은 법정 산식이라 저절로 오릅니다그래서 역전이 생겼습니다상한액을 올려 역전을 풀었습니다검산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내년에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이 구조가 남기는 결론정리 09 1. 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읽어보면 — 5인 미만 논쟁이 끝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

민법 제155조가 기간 계산의 열쇠입니다 — 왜 법마다 세는 방식이 다른가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언제부터 세느냐"에서 시작합니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인터넷에서 서로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기간 계산에 원칙이 하나 있고, 그 원칙을 밀어내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장이 기간을 다루는데, 그중 제155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이 조문을 먼저 보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목 차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기산점 세 가지만료점 세 가지제160조의 실무 함정나이만 반대로 셉니다조문 문구로 판별하는 법정리 01 1. 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 민법 제6장의 첫 조문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목 차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법DB형과 DC형, 선택 기준이 다릅니다DC형 가입자라면 오늘 할 일 — 운용 지시하기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IRP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판단 순서중도해지 전에 따져봐야 할 것 — 세액공제 정산퇴직연금 계좌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9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영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하지만 이걸 모르면 퇴직급여가 어떻게 쌓이는지,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이 글에서는 확인 방법부터 운용 지시,IRP 준비, 연금 수령 판단까지 실제로 하는 순서..

목 차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알바·계약직도 예외 없다 — 대법원 판결로 확인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살아 있다 — 퇴직금 요건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 처벌을 피하려면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500만원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 상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이 글에서는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서면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알바·계약직도 예외가 없는 이유,그리고 근로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 소득에서 3.3%를 떼고 받습니다.그런데 이 3.3%는 세금을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미리 거둬 둔 돈입니다.1년 소득을 정산해 보면 실제로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뗀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이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기한이 지나면 올해 환급은 어렵고,다음 해 신고에서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일 뿐입니다.” · · · 3.3%의 정체 —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 대신 받는 3.3% 원천징수는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3.3% = 소득세(사업소득 원천징수),부가세 아님 많은 분이 3.3%를 부가가치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부가세는 별도로 ..

부가세 계산에서 공급가액을 헷갈리면 세금계산서부터 과세표준 신고까지 전부 틀어집니다.견적서에 "합계 110만원"이라고 적혀 있을 때,공급가액이 100만원인지 110만원인지 갈리는 순간 부가세가 달라지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1.1로 나누면 됩니다.반대로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려면 1.1을 곱하면 됩니다. “합계 ÷ 1.1 = 공급가액,공급가액 × 1.1 = 합계” 이 공식 하나만 정확히 잡아도 부가세 계산에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지금부터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뭐가 다른가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즉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물건값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