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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과 주의점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목 차사용촉진 절차를 왜 지켜야 하나적용 대상과 예외 — 5인 미만, 1년 미만일반 근로자(1년 이상) 사용촉진 절차1년 미만 근로자 사용촉진 절차출근율 80% 계산 시 주의점연차수당 임금 기준과 지급 시기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체크리스트 핵심 숫자6개월 전사용촉진 서면 촉구 기준 시점 (제61조 제1항) 01 사용촉진 절차를 왜 지켜야 하나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제61조에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목 차주휴수당 조건, 4가지를 먼저 확인한다주휴수당은 왜 '유급휴일'인가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있다주휴수당 계산법,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정리한다주휴수당 계산 예시로 익힌다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확인할 것자주 묻는 질문 · · · 핵심 숫자15시간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주휴수당의 첫 관문이다. · · ·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받을 수 없어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을 4가지로 정리하고,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01 주휴수당 조건, 4가지를..

목 차주휴수당, 법에는 '유급휴일'로 적혀 있습니다첫 번째 관문 — 4주 평균 15시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두 번째 관문 —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식 — 시급에 8시간을 곱하는 이유실제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를 미리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4주 평균 주 15시간주휴수당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선입니다 01 주휴수당, 법에는 '유급휴일'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 어디에도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일을 하지 않는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부르..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