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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 초일불산입 첫날을 세는 경우와 세지 않는 경우

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조문에 다른 정함이 없는 기한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다만 민법 제155조에 따라 법령,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므로,내 기한이 어느 방식으로 세어지는지는 조문 문구와 별도 정함의 유무로 갈립니다.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민법 시행 2026-03-17,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 14일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을 세는 경우 — 신고일이 첫날입..

정부정책/경제 2026.11.0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5인 미만도 적용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이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금지합니다.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만,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의 단축 폭과 신청 기한·방식은 문구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결론 — 1일 2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각 변경, 누구에게 무엇이 맞나 ■ 적용 조건 — 임신 후 12주 이내·32주 이후와 5인 미만 사업장■ 한눈에 비교 — 단축·시각 변경·미신청 세 갈래■ 1일 2시간 단축 — 임금 삭감 금지가 붙는 선택■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

정부정책/경제 2026.11.02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5일 중 유급 3일 조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그중 급여가 나오는 구간은 최초 3일입니다.다만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무엇이 사실인가■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 5일 중 유급 3일 구간■ 청구 요건 — 180일과 신청 기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본인 유산·사산휴가와 섞으면 틀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①②③■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3일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가운데 유급으로 인정되는 최초 구간 01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무엇이 사실인가 이 휴가는 20..

정부정책/경제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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