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경제 20

실업급여 받는 일수 기준 피보험기간 나이별 소정급여일수 표

실업급여로 받는 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과 별표 1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 등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180일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 채워야 하는 피보험 단위기간 목 차실업급여 받는 일수 기준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를 가르는 두 축과 180일 요건내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 재직기간과 갈리는 지점구간별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함께 봅니다하루 얼마를 받는지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과 하한사람들이 착각하는 지..

정부정책/경제 2026.10.18

공휴일 출근 휴일근로 가산, 내 회사 규모와 근무시간으로 확인하는 법

공휴일 출근이 잡혔을 때 확인할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그날 일한 시간,그리고 휴일을 바꾸는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내 경우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지,붙는다면 몇 퍼센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상황별로 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100%공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에 더하는 통상임금 비율입니다(상시 5인 이상) 목 차먼저 회사 규모를 셉니다상시 5인 이상이고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자는 말을 들었다면대체공휴일·명절 연휴에 일했다면상황별 결론 한눈에 보기 01 먼저 회사 규모를 셉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

정부정책/경제 2026.10.17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20일의 휴가가 유급으로 주어지고,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시작하고,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끝나므로,이 두 날짜가 본인의 일정에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후로 미룹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을 기준일로 잡지 않습니다■ 20일 유급을 한 번에 붙여 쓰고 3회 분할을 포기합니다■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유급 20일이면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참습니다■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오늘 바로 점검합..

정부정책/경제 2026.10.13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구두로 정했어도 서면 안 주면 위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 근로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그대로 미칩니다.다만 같은 위반행위라도 어느 법령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하므로,아래에서는 제재의 종류와 확인 순서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500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 목 차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구두로 정하고 서면을 안 준 것도 위반인가요알바·계약직은 과태료로 끝난다는 말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나요제 경우가 신고..

정부정책/경제 2026.10.02

노동청임금체불 임금에서 빼도 되는 공제와 안 되는 공제 기준

노동청임금체불은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재직 중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이,퇴직했으면 제36조의 14일 청산 기한이 기준이 됩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조문을 직접 대조한 내용만 담았습니다.지연이자의 실제 이율,임금채권 소멸시효,체불 벌칙, 대지급금 요건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노동청임금체불,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 1단계 — 임금에서 빼도 되는 돈인지 원칙부터 가립니다■ 2단계 — 퇴직 여부로 노동청임금체불 기한 조문을 나눕니다■ 3단계 — 14일이 지났는지 세고 지연이자를 봅니다■ 4단계 — 상습 체불이면 명단 공개 요건 세 가지를 봅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정부정책/경제 2026.09.3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어느 칸을 봐야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간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확정해 알려주는 문서입니다.확인할 곳은 소득금액,공제 항목, 결정세액 세 칸이고,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이 글은 그 세 칸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와 발급·환급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9.72%2026년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 합계 (소득세 별도) 목 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은 어느 칸을 봅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제 항목은 어떻게 나눠 봅니까■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 갈리는 지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재발급 절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환급받는 순서■ 소득 유형별로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

정부정책/경제 2026.09.26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효력 없다, 사유·시기 둘 다 필수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그 통지가 '서면'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후 모든 대응 절차는 이 사실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를 통지받은 근로자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징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업무상 부상·산전후 휴업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영상 해고는 요건이 네 가지, 50일 전 통보가 필수입니다 [체크] 자가진단 - 내 해고는 어디서 문제가 ..

정부정책/경제 2026.09.23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이 시간에 확인 안 하면 손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 900만원,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결론부터 말하면,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최대 환급액은 148만 5천원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부터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그 한도를 모르고 납입하면 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

정부정책/경제 2026.08.21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연봉별로 매달 얼마 더 내고 2033년엔 얼마가 되나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랐고, 직장인이 월급에서 떼이는 몫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만 월 7,833원이 늘었습니다.흔히 보이는 "월 9,800원"은 국민연금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인상분까지 더한 4대보험 합계 증가액이라 국민연금만의 숫자가 아닙니다.이번 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해마다 0.25%p씩 더 올라 2033년에는 근로자 부담이 6.5%가 됩니다.아래에서 연봉별 금액, 연도별 인상 일정, 상한액이 바뀌는 7월의 효과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목 차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 요율과 시점연봉별 국민연금 월 보험료 (2025년과 비교)9,800원과 ..

정부정책/경제 2026.08.11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과 실수령액, 주 40·35·30·20시간별 계산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여기서 4대보험(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2%)과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기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 약 192만원입니다.주 35시간이면 약 169만원, 주 30시간이면 약 144만원, 주 20시간이면 약 97만원이 남습니다.아래에서 월 환산 시간을 구하는 산식, 공제 항목별 금액, 2027년 10,700원이 되면 달라지는 월급까지 차례로 계산합니다. 목 차2026년 최저임금, 지금 적용되는 금액월 환산 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주휴 포함 산식근무 형태별 세전 월급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얼마 남나계산 결과를 볼 때 흔한 착각2027년 10,700원이 되..

정부정책/경제 2025.12.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