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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23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이것만 알면 덜 냅니다

목 차내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합니까기준소득월액 —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숫자2026년 요율과 상한·하한, 표로 정리합니다직접 계산해보는 4단계 — 직장가입자 편지역가입자라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끼치는 영향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자격 변동과 조정 신청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7.19%건강보험료율 —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나는 직장가입자인가, 지역가입자인가?□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가?□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준소득월액이 내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가? 01 1. 내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계산합..

최저임금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 고시로 정해지고, 미달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10,700원"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그래서 "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고시가 나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그 금액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고 못 지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 차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미달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법도 시행령에 있습니다수습 감액은 시행령 제3조의 예외입니다사업주는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정리 08 1. 금액은 법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이 고시 절차를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유급휴일 제도의 구조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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