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실업급여 개편안,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나는 이유와 진행 단계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2027년 실업급여 개편은 공포·시행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
핵심인 '주 6일 지급'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772)이 10월 2일 국회에 접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금액과 총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다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받는 조건과 2026년 금액의 기초는 이전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2027년에 무엇이, 어디까지 바뀌는지만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1. 결론부터: 아직 공포·시행 전입니다
2. 무엇이 바뀌나: 주 7일에서 주 6일로
3. 그래서 얼마? 월급 300만 원 민지 계산
4. 2027년 하루 금액(하한·상한)
5. 그 밖에 바뀌는 것: 보험료율·조기재취업수당
6. 지금 어디까지 왔나: 단계별 정리
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8.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

68,480원

2027년 하루 하한액(2027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기준, 개편과 무관하게 적용)

 

01  결론부터: 아직 공포·시행 전입니다

 

"2027년 실업급여 확정"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지만, 2026년 10월 5일 기준 공식 자료를 보면 공포·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정부 계획입니다.
• 핵심인 '주 6일 지급'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고, 관련 법 개정안은 10월 2일 국회에 발의돼 '접수' 단계입니다(의안번호 2221772, 위원회 심사 전).
• 상한액·보험료율을 바꾸는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2027 개편안 핵심 숫자

핵심 숫자	내용	기준
주 7일 → 주 6일	지급 기준 변경(정부 계획)	고용노동부 2026.9.1.
총액·날수 그대로	120~270일, 총 지급액 동일	같은 자료
월 198만 → 176만 원	하한액 기준 월 수급액(정부 수치)	같은 자료 각주
68,480원	2027년 하루 하한액	2027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02  무엇이 바뀌나: 주 7일에서 주 6일로

 

지금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부 계획은 이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원문: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한다", "다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쉽게 말해 받을 수 있는 날(120~270일)과 하루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받는 날이 7일에서 6일로 줄어, 그만큼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다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03  그래서 얼마? 월급 300만 원 민지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고용보험 3년 가입, 40세에 회사를 그만둔 민지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① 하루 기준 임금(기초일액)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② 그 60%는 약 58,696원이라 하한액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제46조).

 

③ 받는 날수는 50세 미만·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입니다(별표 1).

 

민지가 받는 금액 비교

경우	하루	받는 날	총액	한 달(30일)에
2026년 퇴사(현행)	66,048원	180일(약 6개월)	1,188만 8,640원	약 198만 원
2027년 퇴사·현행 방식	68,480원	180일(약 6개월)	1,232만 6,400원	약 205만 원
2027년 퇴사·주 6일 시행 시	68,480원	180일분을 약 7개월(210일)에 나눠	1,232만 6,400원(같음)	약 176만 원

 

• 정부 자료에 나온 "월 198만 → 176만 원"은 주 6일 변경과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이 함께 반영된 비교입니다.
• 정부 자료 기준으로 퇴사 전 월평균 임금이 약 330만 원 미만이면 하한, 약 340만 원 이상이면 상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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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7년 하루 금액(하한·상한)

 

2026년과 2027년 하루 금액

구분	2026년	2027년	근거·단계
하한(하루)	66,048원	68,480원	현행 법 산식(최저임금 × 8시간 × 80%) × 2027 최저임금 10,700원, 개편과 무관하게 적용
상한(하루)	68,100원	약 70,568원(안)	상한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시행 2027.1.1.(안)

 

05  그 밖에 바뀌는 것: 보험료율·조기재취업수당

 

함께 바뀌는 항목과 단계

항목	지금	바뀌는 안	단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근로자·회사 각 0.9%)	2.0%(각 1.0%)	시행령안 입법예고(9.22), 시행 2027.1.1.(안)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재취업 월 574만 원 이상	월 300만 원 이상	고시안 행정예고(9.29), 시행 2026.11.1.(안)
하루 기준 임금 계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기준	이미 공포된 법, 2028.1.1. 시행

 

06  지금 어디까지 왔나: 단계별 정리

 

개편안 진행 단계

날짜	단계
2026.9.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발표(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정부 계획
2026.9.22.	시행령안(상한 연동·보험료율) 입법예고, 의견 11.2.까지
2026.9.29.	조기재취업수당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10.18.까지
2026.10.2.	고용보험법 개정안(주 6일 지급 등) 국회 발의, 접수(위원회 심사 전)
남은 절차	법률: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 공포 / 시행령: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공포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퇴사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  퇴사 전 월평균 임금이 약 330만 원 미만이라 하한액 구간입니다

□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거나 2026년 안에 받기 시작합니다(경과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1월 1일 이후 재취업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계획입니다

 

0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주 6일 지급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정부 자료와 법안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법안의 경과 규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상한액의 원 단위, 주 6일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어느 날을 빼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08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실업급여,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정부 계획·입법예고·국회 접수 단계입니다.

 

Q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건가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은 같고,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고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Q  2027년에 그만두면 하루 최소 얼마인가요?

하한액은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기준 하루 68,480원입니다.
이건 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법의 계산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Q  자진퇴사해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받는 조건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퇴사 전, 이 3개 모르면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 — 180일 함정부터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한눈에 정리(툴모아) ›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국회 공식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금액과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9조·제58조,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9.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6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7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9.22.), 조기재취업수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9.29.)
https://www.moel.g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2 (2026.10.5. 조회)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