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 75

라벨 없는 생수, 제품 정보는 어디서 보나: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와 분리배출

202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는 먹는샘물은 상표띠(라벨)를 붙이지 않고, 병마개의 QR코드나 묶음 포장 겉면에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로만 생산·판매되고,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고 있어 편의점 등에서는 라벨 붙은 낱병을 아직 볼 수 있습니다.라벨이 없어도 품목명·제품명·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수원지·연락처 5가지는 병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표시됩니다.다 마신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투명 페트병으로 따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목 차무라벨 제도,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근거 규정: 먹는물관리법과 표시기준 고시라벨 없는 병에서 정보..

정부정책 2025.12.10

2026년 자녀 나이별 지원금: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받는 돈과 신청 기한

2026년에 자녀 나이별로 받는 현금 지원은 0세 월 1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아동수당 10만원), 1세 월 60만원(부모급여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이 기본입니다.두 돌이 지나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아동수당은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9세 미만까지 넓어져 2017년생도 올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받습니다.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 이후 300만원)이 나오며,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목 차2026년 자녀 나이별로 받는 돈 한눈에 보기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과 60일 신청 기한0~1세: 부모급..

정부정책/육아 2025.11.26

노란봉투법 시행 후 조문 비교: 원청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손해배상 책임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바뀐 조문은 크게 세 곳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고(제2조제2호),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들어갔으며(제2조제5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별 책임비율과 감면 청구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제3조).다만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에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로 보는 범위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문구로 제한되고, 교섭은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이 글은 찬반 논쟁 대신 ..

예금자보호 1억은 원금+이자 합계, 금리별 안전 원금과 따로 보호되는 상품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이며, 이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매달 공시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하는데, 2026년 9월 은행·저축은행 공시이율은 연 2.53%입니다.그래서 1년치 이자까지 전부 보호받으려면 한 금융회사에 두는 원금을 약 9,753만원 이하로 잡는 것이 기준이 되고, 약정금리가 이보다 높아도 원금을 더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또 DC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목 차1억원 한도, 무엇이 얼마까지 보호되나이자는 어느 이율로 계산하나금리별 안전 원금표와 계산식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따로 보호되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