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바뀐 조문은 크게 세 곳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고(제2조제2호),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들어갔으며(제2조제5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별 책임비율과 감면 청구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제3조).다만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에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로 보는 범위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이라는 문구로 제한되고, 교섭은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이 글은 찬반 논쟁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