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첫 알바 근로계약 부모 대리 금지, 제67조가 정한 계약 당사자

고3 첫 알바의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이 대신 서명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장(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시행 2026-10-08)이 적용되어 부모님은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와 증명서로 개입합니다.
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와 금지 직종 목록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1. ■ 부모님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한다
2. ■ 친권자 동의서를 계약서 대신으로 생각한다
3. ■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
4. ■ 야간·휴일 근무를 본인 동의만 받고 시작한다
5. ■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하고 출근한다
6. ■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
7. ■ 오늘 바로 점검한다

 

01  부모님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한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고3이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고,
서명란에 들어갈 이름도 본인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서명하면 법이 정한 대리 금지에 어긋나는 데다,
본인이 근로조건을 직접 확인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하는 주체가 본인이라는 뜻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구조와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서명한 계약서를 들고 나중에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하면,
애초에 내가 서명한 문서가 없어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는 본인 이름으로 받아 본인이 서명합니다.
• 부모님은 계약서 서명이 아니라 제66조의 동의서와 증명서로 참여합니다.
• 대리 서명을 했을 때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67조에 함께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서명 전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친권자 동의서를 계약서 대신으로 생각한다

 

제66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서류는 사업장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이고,
계약서를 대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동의서를 챙겼으니 계약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한은 대리가 아니라 해지 쪽에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은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대신 맺는 권한은 없지만,
불리한 계약을 끊어낼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뜻입니다.

 

18세 미만 근로계약에서 서류마다 하는 역할

서류	누가 준비하나	사업장에서 어떻게	근거
근로계약서	본인과 사업주가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	제67조 제3항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친권자·후견인이 작성	사업장에 갖추어 둠	제66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본인 또는 가정에서 발급	사업장에 갖추어 둠	제66조
취직인허증	본인이 신청	15세 미만 등 원칙 적용 제외 대상의 예외	제64조 제1항·제2항

 

대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와 증명서는 첫 출근 전에 준비해 제출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동의서를 같은 서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님이 제67조 제2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03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

 

핵심 숫자

7시간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상한입니다.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 없이 초과 근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조문이 정한 상한을 넘긴 근무가 되고,
어느 시간이 합의된 연장인지 서면으로 남지 않아 나중에 확인할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시간 구간 — 기본과 합의 연장

구분	1일	1주	요건	근거
기본	7시간	35시간	원칙	제69조
합의 연장	1시간 추가	5시간 추가	당사자 합의	제69조

 

대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이 필요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안에서 합의합니다.

 

• 합의한 내용은 말로만 정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 근무표를 받으면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4  야간·휴일 근무를 본인 동의만 받고 시작한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제70조 제2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입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70조 제3항은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절차도 한 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해지는 조건

구분	원칙	예외 요건	근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사용 금지	18세 미만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제70조 제2항
휴일	사용 금지	18세 미만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제70조 제2항
인가 전 절차	—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성실 협의	제70조 제3항

 

대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휴일 근무를 요청받으면 동의서보다 인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내 근무 시간대가 오후 10시 이후에 걸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인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근무 일정을 다시 조정합니다.

 

05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하고 출근한다

 

제67조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교부는 사업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출근하면,
나중에 조건이 달라져도 내가 무엇에 합의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없습니다.

 

먼저 내 상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내 이름으로 직접 서명했나요?

□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했나요?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는 근무가 정해져 있나요?

 

이어서 실제로 하는 순서입니다.

 

1. 계약서에서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받아 본인이 서명합니다.
3. 교부받은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동의서와 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06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

 

하던 행동 | 결과 | 대신 할 것

부모님이 계약서에 대신 서명	대리 금지에 어긋나고 내가 서명한 문서가 남지 않음	본인이 이름을 쓰고 서명
동의서만 챙기고 계약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없음	서면 교부를 먼저 요구
초과 근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	합의된 연장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음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 안에서 서면 합의
본인 동의만 받고 야간·휴일 근무	인가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	인가 여부와 근로자대표 협의 확인
조건을 구두로만 약속	나중에 조건이 달라져도 대조할 자료가 없음	서면·전자문서로 교부받아 보관

 

07  오늘 바로 점검한다

 

내 경우 확인하기

□  계약서에 내 이름과 서명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 시간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는 근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무 조건과 인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 사본과 제출한 서류를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은 본인이 하고,
부모님은 동의서로 참여합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출발점이고,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 안에서 서면으로 정합니다.
야간·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만으로 되지 않고 인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같이 가서 서명하면 안 되나요?

계약서 서명은 본인 몫이고,
부모님은 동의서 작성과 증명서 준비를 맡습니다.
제67조 제1항이 친권자·후견인의 대리를 금지하고 있어,
동행 자체가 아니라 대신 서명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Q  만 18세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제69조의 근로시간 제한과 제70조 제2항의 야간·휴일 제한은 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계약 전에 내 나이 기준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근로기준법 제64조~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