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기간 계산 첫날 빼고 14일 세는 방법과 공휴일 만료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퇴사일을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조문에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라고 적혀 있어 신고일을 첫째 날로 넣어 세므로,
두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1. 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계산
2.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다고 보는 판단
3. 실업급여 대기 7일도 퇴사일부터 세는 착각
4. 한 달 기한을 30일로 환산하는 계산
5. 기일 연장을 말로만 정하고 남기지 않는 합의
6. 실수를 한 표로 정리
7. 오늘 바로 점검

 

01  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계산

 

핵심 숫자

14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일)

 

가장 흔한 계산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55조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에는 초일을 넣으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민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퇴사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방식입니다.
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으면 실제 기한보다 하루 이른 날을 마감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회사에 지급 일정을 물을 때도,
스스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일이 하루 밀리는 셈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퇴사일 다음 날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셉니다.
• 세어 나온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회사와 이야기할 때는 그 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계산

구분	적용 방식	근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 본문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기간	그날부터 세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57조 단서
시·분·초로 정한 기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기산합니다	민법 제156조
개별 법이 다르게 정한 기간	민법이 아니라 그 법의 방식으로 셉니다	민법 제155조

 

02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다고 보는 판단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토요일이 들어 있습니다.
"공휴일만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토요일에 끝나는 기한을 그날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하루를 그냥 잃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 쪽에서 "토요일이니 하루 늦게 지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 조문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
회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기한은 아닙니다.

 

기한의 만료 자체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이루어집니다.
즉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 요일부터 보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먼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세어 확정합니다.
• 그날의 요일과 공휴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기한을 넘겨 잡습니다.
• 공휴일의 구체적인 목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다고 보는 판단

단계	확인할 내용	판단 기준
1단계	기산점이 어디인지	조문에 "계산하기 시작하여"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2단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확정한 기산 방식대로 세어 후보일을 잡습니다
3단계	그날이 토요일인지 공휴일인지	해당하면 그 익일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4단계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합의한 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03  실업급여 대기 7일도 퇴사일부터 세는 착각

 

고용보험법 제49조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이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계산하기 시작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이 표현이 초일을 넣어 세라는 신호입니다.
민법 제155조는 법령에 다른 정한 바가 없을 때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개별 법이 다르게 정하면 그 법의 방식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기산점은 퇴사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7일을 세면 기산점 자체가 어긋나고,
대기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반대로 민법 원칙이 적용되는 기간에 신고일을 첫째 날로 넣으면 하루가 앞당겨집니다.
두 경우를 섞으면 어느 쪽도 맞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대기기간은 퇴사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을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 신고일을 첫째 날로 넣어 7일을 셉니다.
• 다른 기간을 계산할 때도 조문에 초일 산입을 뜻하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4  한 달 기한을 30일로 환산하는 계산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달력의 날짜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30일이라는 숫자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일과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만료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이 세 가지 규칙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서 같은 날짜를 찾습니다.
• 기산일이 달의 처음이 아니면 다음 달 같은 날짜의 전일을 만료일로 봅니다.
•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이면 그 달의 말일로 봅니다.

 

05  기일 연장을 말로만 정하고 남기지 않는 합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연장이 가능한 근거는 합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미루기로 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조문은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합의의 방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연장 여부와 연장한 기일을 서로 확인합니다.
• 어떤 사정 때문에 연장했는지 함께 남깁니다.
•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제36조가 정한 원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06  실수를 한 표로 정리

 

실수를 한 표로 정리

하던 행동	결과	대신 할 것
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셉니다	실제 기한보다 이른 날을 마감일로 봅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그날로 끝난다고 봅니다	만료일을 하루 앞당깁니다	익일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실업급여 대기 7일을 퇴사일부터 셉니다	기산점이 어긋나 대기 종료 시점이 밀립니다	신고일을 첫째 날로 셉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한 달 기한을 30일로 환산합니다	달력 기준 만료일과 어긋납니다	역에 의하여 계산합니다(민법 제160조)
기일 연장을 말로만 정합니다	연장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합의한 사실과 기일을 남깁니다(제36조 단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산점은 조문 문구가 정하고,
만료일은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칙이 정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7  오늘 바로 점검

 

내 경우 확인하기

□  내가 셈을 시작한 날이 퇴사일인가요?

□  마지막 날의 요일을 달력에서 확인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기일 연장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남겨 두었나요?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아래 순서대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조문 문구를 먼저 봅니다.

 

"계산하기 시작하여"처럼 초일 산입을 뜻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기산점이 정해졌으면 그다음 날부터 세어 마지막 날 후보를 잡습니다.
2. 후보일의 요일과 공휴일 여부를 확인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익일로 넘깁니다.

 

1.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었다면 원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첫날 불산입은 모든 기간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55조는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을 때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처럼 기산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의 방식대로 세야 합니다.

 

Q  회사가 14일을 넘겨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조문이 정한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민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민법 제155조~제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근로기준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