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며,
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미리 정해 둔 위약금’인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사후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아래에서는 서명한 시점과 돈이 빠져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을 나눠 정리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01 내 계약서 문구가 어느 유형인지 가르는 기준
제20조는 문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문장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 자체이고,
조문은 금액의 크기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작든 크든,
그 숫자가 서명하는 순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조문이 겨냥하는 문구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금액이 그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고 사후에 실제 지출을 따져 정산하는 구조라면 같은 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다음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 금액이 서명 시점에 이미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가
- 실제 지출 영수증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가
내 경우 확인하기
□ 서명한 계약서나 약정서에 금액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그 금액은 퇴사·중도 포기 같은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 금액이 실제 지출액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첫 항목과 두 번째 항목에 모두 표시하셨다면 2번 소제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명은 했는데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4번 소제목이 맞습니다.
퇴사한 뒤에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5번 소제목을 보십시오. 계약서를 근무 도중에 다시 쓴 경우에는 3번 소제목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02 입사할 때 교육비·연수비 명목으로 서명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비나 연수비를 ‘미리 정한 금액’으로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제20조가 말하는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숫자
500만원
제20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제114조 제1호)
조문은 위약금만 금지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함께 금지합니다.
항목 이름이 ‘교육비 반환’으로 적혀 있어도,
그 내용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를 물어내겠다는 구조라면 조문이 겨냥하는 문구에 닿습니다.
이 조문을 어긴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회사가 대신 낸 교육비·연수비의 반환 약정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판례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효·무효를 결론내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검색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순서대로 세 가지입니다.
- 서명한 약정서에서 금액이 숫자로 적힌 문구를 그대로 찾아 확인합니다.
- 그 금액이 실제 교육 지출액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고정된 금액인지 구분해 적어 둡니다.
- 급여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면 임금명세서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대조합니다.
03 근무 중에 손해배상 조항이 새로 들어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결론은 서명 시점이 입사 때가 아니어도 제20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조문의 문장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입사 첫날에 쓴 계약서든,
근무 도중에 갱신하거나 다시 쓴 계약서든 새로 서명해서 체결한 것이라면 같은 문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제 대상은 조문의 주어가 가리키는 사용자 쪽이고,
근로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전 계약서에는 없던 금액 조항이 새로 생겼는지,
기존 조항의 숫자가 바뀌었는지,
조항 이름만 손해배상에서 다른 말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바뀌어도 내용이 ‘불이행 시 정해진 금액을 물린다’는 구조라면 확인해야 할 지점은 같습니다.
04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뒤라면
결론은 공제가 있었다면 먼저 임금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은 명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급여에서 위약금이 빠져나간 경우 확인 순서
| 단계 | 확인할 것 | 근거 |
| 1단계 |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적혀 있는지 | 시행령 제27조의2 제6호 |
| 2단계 | 명세서 자체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았는지 | 제48조 제2항 |
| 3단계 |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2항 제2호 |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내역을 기재사항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즉 공제가 정당했는지와 별개로,
무엇이 얼마 빠졌는지는 명세서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의 이름과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그 이름이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아예 없거나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그 요청을 남겨 둡니다.
05 퇴사한 뒤에 청구서나 독촉을 받았다면
결론은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사용증명서를 함께 청구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사용증명서는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39조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제20조가 금지하는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앞에서 본 세 가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서명 시점에 확정되어 있었는지,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했는지,
실제 지출과 무관했는지입니다.
06 네 가지 상황의 결론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상황별 결론 비교
| 상황 | 결론 | 근거 |
| 입사 시 교육비·연수비 약정 | 미리 금액을 정한 반환 약정이면 제20조가 금지하는 예정에 해당할 수 있음 | 제20조, 제114조 제1호 |
| 근무 중 재작성한 계약 | 서명 시점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 | 제20조 |
| 급여 공제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함 |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
| 퇴사 후 청구서 |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교부 의무가 있음 | 제39조, 시행령 제19조 |
07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확인할 것
상황이 달라도 확인해야 할 항목은 겹칩니다.
아래 목록을 한 번에 훑어 두시면 어느 갈래로 가든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서명한 서류에 금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그 금액이 근로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금액이 실제 지출액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 퇴직 후 3년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
□ 사용증명서를 청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20조가 금지하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미리 정해 두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숫자가 적혀 있는지,
그 숫자가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지,
서명 시점에 확정되어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임금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퇴사 뒤에 연락을 받았다면 사용증명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교육비 반환 약정의 효력처럼 판례가 정하는 부분은 이 글에서 결론내지 않았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옮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효력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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