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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 3

퇴사일 기간 계산 첫날 빼고 14일 세는 방법과 공휴일 만료

퇴직금과 임금 등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퇴사일을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조문에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라고 적혀 있어 신고일을 첫째 날로 넣어 세므로,두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실린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근로기준법 제36조,고용보험법 제49조의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퇴사일을 첫째 날로 놓고 14일을 세는 계산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로 끝난다고 보는 판단실업급여 대기 7일도 퇴사일부터 세는 착각한 달 기한을 30일로 환산하는 계산기일 연장을 말로만 정하고 남기지 않는 합의실수를..

정부정책/경제 2026.11.10

기간 계산 초일불산입 첫날을 세는 경우와 세지 않는 경우

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조문에 다른 정함이 없는 기한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다만 민법 제155조에 따라 법령,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므로,내 기한이 어느 방식으로 세어지는지는 조문 문구와 별도 정함의 유무로 갈립니다.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민법 시행 2026-03-17,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 초일불산입 기간 계산, 내 기한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를 기다리는 경우 — 14일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을 세는 경우 — 신고일이 첫날입..

정부정책/경제 2026.11.03

민법 제155조가 기간 계산의 열쇠입니다 — 왜 법마다 세는 방식이 다른가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언제부터 세느냐"에서 시작합니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인터넷에서 서로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기간 계산에 원칙이 하나 있고, 그 원칙을 밀어내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장이 기간을 다루는데, 그중 제155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이 조문을 먼저 보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목 차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기산점 세 가지만료점 세 가지제160조의 실무 함정나이만 반대로 셉니다조문 문구로 판별하는 법정리 01 1. 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 민법 제6장의 첫 조문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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