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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한액 2

2027 실업급여 개편안, 월 지급액 줄고 기간 늘어나는 이유와 진행 단계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2027년 실업급여 개편은 공포·시행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핵심인 '주 6일 지급'은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772)이 10월 2일 국회에 접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금액과 총 지급액은 그대로이고, 한 달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다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받는 조건과 2026년 금액의 기초는 이전 글에 정리했고, 이 글은 2027년에 무엇이, 어디까지 바뀌는지만 다룹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목 차결론부터: 아직 공포·시행 전입니다무엇이 바뀌나: 주 7일에서 주 6일로그래서 얼마? 월급 300만 원 민지 계산2027년 하루 금액(하한·상한)그 밖에 바뀌는 것: 보험료율·조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른 이유 — 하한이 상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 "물가가 올랐으니 올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올리지 않으면 제도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이 글은 그 역전이 어떻게 생겼고, 왜 내년에 또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 차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하한액은 법정 산식이라 저절로 오릅니다그래서 역전이 생겼습니다상한액을 올려 역전을 풀었습니다검산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내년에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이 구조가 남기는 결론정리 09 1. 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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