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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별표1 2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야근·연차 상황별로 볼 근로기준법 조문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상황마다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번호가 있는 조문만 적용되므로,상황별로 그 조문이 목록에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별표1은 2025-10-23 시행판,근로기준법은 2026-08-20 시행판을 기준으로 조문 제목까지 맞춰 봤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30일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예고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직원이 네 명 이하인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해고나 수당 문제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 목 차근로계..

정부정책/경제 2026.10.26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직접 읽어보면 — 5인 미만 논쟁이 끝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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