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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안 쓰면 없어진다"는 말이 돕니다.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소멸했다고 해서 회사의 보상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의무가 없어지려면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그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이고,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를 조문 그대로 뜯어봅니다. 목 차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절차를 밟았을 때만 면제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절차1년 미만 근로자는 시점이 다릅니다'서면으로'가 요건입니다시기변경권과 혼동하지 않기정리 01 1. 소멸과 보상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소멸 조항을 봅니다.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

2026년에 구직급여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은 "물가가 올랐으니 올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올리지 않으면 제도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이 글은 그 역전이 어떻게 생겼고, 왜 내년에 또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목 차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하한액은 법정 산식이라 저절로 오릅니다그래서 역전이 생겼습니다상한액을 올려 역전을 풀었습니다검산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내년에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이 구조가 남기는 결론정리 09 1. 상한액은 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칙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상..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언제부터 세느냐"에서 시작합니다.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인터넷에서 서로 다르게 돌아다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기간 계산에 원칙이 하나 있고, 그 원칙을 밀어내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장이 기간을 다루는데, 그중 제155조가 적용 순서를 정합니다.이 조문을 먼저 보면 나머지가 정리됩니다. 목 차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기산점 세 가지만료점 세 가지제160조의 실무 함정나이만 반대로 셉니다조문 문구로 판별하는 법정리 01 1. 제155조 — 언제 민법을 쓰는가 민법 제6장의 첫 조문입니다.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