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가장 부정확하게 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법이 조문 번호를 나열한 목록 하나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으면 적용, 없으면 적용 안 됩니다. 그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이 글은 별표1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조문 번호가 각각 무슨 조항인지 대조합니다. 목 차별표1이란 무엇인가원문 그대로번호를 조문 제목으로 바꿔 보면빠진 번호가 말해주는 것제23조는 왜 '제2항'만 있나제46조 하나만 건너뛰는 이유별표1이 닿지 않는 영역정리 01 1. 별표1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면서,상시 4명 이하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