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자 2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구두로 정했어도 서면 안 주면 위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아르바이트·계약직·단기 근로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그대로 미칩니다.다만 같은 위반행위라도 어느 법령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하므로,아래에서는 제재의 종류와 확인 순서를 질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핵심 숫자500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 목 차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구두로 정하고 서면을 안 준 것도 위반인가요알바·계약직은 과태료로 끝난다는 말이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과 퇴직금도 못 받나요제 경우가 신고..

정부정책/경제 2026.10.02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유급휴일 제도의 구조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계산기부터 나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도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유급휴일입니다.일을 안 한 그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고,그 결과로 지급되는 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문이 실제로 어디에 무엇을 정해두었는지 정리했습니다.근거 없이 도는 설명이 많은 영역이라 조문 위치를 하나씩 짚습니다. 목 차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개근 요건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계산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 어디서 왔나제1항과 제2항은 다른 제도입니다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이유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정리 01 1. 법은 '유급휴일'이라고만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