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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

고3 첫 알바 근로계약 부모 대리 금지, 제67조가 정한 계약 당사자

고3 첫 알바의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이 대신 서명할 수 없고,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장(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시행 2026-10-08)이 적용되어 부모님은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와 증명서로 개입합니다.아래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취직인허증 발급 절차와 금지 직종 목록은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목 차■ 부모님이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한다■ 친권자 동의서를 계약서 대신으로 생각한다■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 야간·휴일 근무를 본인 동의만 받고 시작한다■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하고 출근한다■ 실수를 한 표로 정리한다■ 오늘 바..

정부정책/경제 2026.11.1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바도 예외 없이 최대 500만원

목 차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 —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알바·계약직도 예외 없다 — 대법원 판결로 확인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살아 있다 — 퇴직금 요건신고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 처벌을 피하려면자주 묻는 질문 핵심 숫자500만원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 상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이 글에서는 벌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서면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알바·계약직도 예외가 없는 이유,그리고 근로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0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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