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경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2배 이하, 공모하면 5배

bestilsang 2026. 11. 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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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받은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고 받은 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고용보험법 제74조가 제62조를 준용하고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이 취업의 기준을 정하는 구조에서 나오며,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행 조문의 문장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취업 사실 미기재 반환 추가징수 2배 이하 조사 전 자진 신고 추가징수 면제 가능 고용보험법 제62조 휴가휴직 본문·공식출처 기반 설명 도표 1 · 본문 기반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반환과 추가징수는 얼마까지인가요

 

  1. ■ 휴직 중 아르바이트,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취업 사실을 적으면 급여는 어디까지 끊기나요
  2. ■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3. ■ 육아휴직 확인서를 못 받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4. ■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피할 수 있나요
  5. ■ 정리 — 오늘 확인할 것

 

핵심 숫자

2배

부정수급으로 받은 육아휴직 급여액에 더해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0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는 얼마까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주는 돈과 별개로 받은 급여액의 2배 이하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배 이하는 상한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조문의 문장이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상한 안에서 어느 정도를 징수할지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준용 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제62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문 안에 반환·징수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조문을 이름만 바꿔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62조를 읽을 때 나오는 "구직급여" 자리에 육아휴직 급여를 넣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74조 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도 제62조를 준용하므로,
단축근무로 받은 급여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 전액이 반드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로 그칠 여지가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반면 추가징수는 반환과 별개의 금액입니다.
반환을 마쳤다고 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62조 제2항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따로 떼어 5배 이하로 상한을 올립니다.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급여를 받은 사람만 문제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 제3호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그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수급 유형별 반환·징수·처벌의 상한

구분적용되는 금액과 형량근거
급여 반환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법 제62조 제1항(제74조 제1항 준용)
추가징수(본인 단독)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 이하법 제62조 제2항
추가징수(사업주 공모)지급받은 급여액의 5배 이하법 제62조 제2항 단서
사업주의 책임공모한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법 제62조 제3항
형사처벌(본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사처벌(공모)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지급 정지가 더해집니다.
제73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문제와,
앞으로 받을 돈이 막히는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요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받으려 한"이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급이 이미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신청 단계의 거짓 기재가 조문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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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직 중 아르바이트,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겨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채우는 것이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입니다.
제1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의 범위

구분적용근거
근로시간 기준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호
소득 기준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
판단 방식두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재 대상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이직취업 여부와 별개로 이직 사실도 기재 대상법 제70조 제3항

 

문구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제2호의 150만원은 급여라는 이름에 한정되지 않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이 말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기재 의무와 지급 제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기준에 미치지 않는 일을 해도 된다고 조문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처럼 다른 규정의 문제는 이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03  취업 사실을 적으면 급여는 어디까지 끊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사실을 적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었다면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끊기고 숨기면 유지된다는 식의 계산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한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숨긴 경우에는 그 위에 반환·추가징수·지급 정지가 얹힙니다.

 

제73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직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취업은 기간을 기준으로 그 구간만 잘립니다.
두 문장이 자르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급여가 끊기는 시점과 범위

구분지급되지 않는 범위근거
휴직 기간 중 이직이직하였을 때부터법 제73조 제1항
휴직 기간 중 취업취업한 기간법 제73조 제2항
부정수급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이후 새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법 제73조 제4항
미기재·거짓 기재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법 제73조 제5항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취업 사실 미기재 반환 추가징수 2배 이하 조사 전 자진 신고 추가징수 면제 가능 고용보험법 제62조 휴가휴직 본문·공식출처 기반 설명 도표 2 · 본문 기반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제5항은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 사실을 적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미기재와 거짓 기재는 같은 항에서 함께 다뤄지되,
위반횟수라는 요소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에는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액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7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감액 역시 계산식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문만으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조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04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예"이면 신청서 기재와 지급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의 세 항목은 사실관계이고,
마지막 항목은 신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을 한 달이 있습니까?

□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로 월 150만원 이상을 받은 달이 있습니까?

□  위 사실을 해당 월 급여 신청서에 적지 않았거나 다르게 적었습니까?

 

앞의 세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마지막 항목도 "예"라면,
제73조 제5항이 말하는 제7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의 세 항목이 모두 "아니오"라면 기재할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미기재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
즉 고용센터에 자신의 근로시간과 소득 내역을 가지고 조문을 짚어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뒤라면 해당 월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05  육아휴직 확인서를 못 받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서는 급여 신청서에 최초 1회만 첨부하면 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로부터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으면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럼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첨부 요건은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고 있으며,
확인서 1부를 최초 1회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2. 취업이나 이직 사실이 있는 달은 해당 월의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3. 신청서와 확인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급여를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가 한 장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은 위 두 조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06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문장은 "면제할 수 있다"이지 "면제된다"가 아닙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반환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이며,
이 조항은 제119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에 준용됩니다.
법률이 정한 2배 이하의 상한과 이 자진신고 조항은 층이 다릅니다.
법률이 추가징수의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 안에서 추가징수를 할지를 시행규칙이 조사 전 자진신고라는 사정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추가징수의 면제이고,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은 제62조 제1항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조사 전"까지의 신고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신고는 이 조항의 문구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를 세는 기준이 붙어 있는 규정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위반이 몇 회로 계산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반환 대상 급여의 범위,
위반횟수, 조사 착수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07  정리 — 오늘 확인할 것

 

  •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의 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월 150만원 중 하나에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적지 않은 달이 있는지 월별 신청서를 되짚어 봅니다.
  • 확인서는 최초 1회 첨부이며,

 

발급을 거절당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조사 전 자진 신고 조항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인 2배 이하와 공모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감액과 제한 범위는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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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문의 문장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처분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취업 사실 미기재 반환 추가징수 2배 이하 조사 전 자진 신고 추가징수 면제 가능 고용보험법 제62조 휴가휴직 본문·공식출처 기반 설명 도표 3 · 본문 기반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고용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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