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소득 요건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까지 모두 충족할 때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세액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유예 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세금을 없애 주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를 뒤로 미루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네 가지 요건 기준표
- ■ 내 주택분 세액이 어느 구간인가 — 분납과 납부유예의 갈림길
- ■ 60세 또는 5년 보유, 둘 다 채워야 하나요
-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와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 유예는 감면이 아닙니다
- ■ 오늘 할 수 있는 것 — 세 가지 확인
- ■ 1세대 1주택 60세 요건,
공동명의도 해당되나요
- ■ 마무리 —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무엇이 남나요
핵심 숫자
100만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기준(초과)
0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유예, 네 가지 요건 기준표
요건은 조문에 네 갈래로 나뉘어 있고,
여기에 신청 시한과 담보가 붙습니다.
하나씩 읽으면 어렵지 않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전체를 표로 먼저 펼쳐 놓고 자기 칸을 채우는 방식이 빠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유예, 네 가지 요건 기준표
| 구분 | 적용 기준 | 근거 |
| 주택 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 나이·보유 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같은 조 같은 항 |
|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 | 같은 조 같은 항 |
| 세액 요건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 같은 조 같은 항 |
| 신청 시한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같은 조 같은 항 |
| 담보 | 유예 세액 상당 담보 제공 | 같은 조 같은 항 |
표의 아래쪽 두 줄이 실제로 발목을 잡습니다.
요건을 다 채웠더라도 신청서와 담보가 시한 안에 함께 도착하지 않으면 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법 제16조 제1항·제2항).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신청 시한까지 남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는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스스로 신고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법 제16조 제3항). 어느 쪽이든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구간은 12월 초순에 몰려 있습니다.
02 내 주택분 세액이 어느 구간인가 — 분납과 납부유예의 갈림길
분납과 납부유예는 문턱을 재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보고(법 제20조),
납부유예는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법 제20조의2 제1항). 고지서 맨 아래 총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두 제도 중 어느 쪽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주택분 세액이 어느 구간인가 — 분납과 납부유예의 갈림길
|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함께 확인할 것 |
| 250만원 이하 |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유예 쪽을 검토합니다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250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세액의 절반까지 납부기한 이후로 넘길 수 있습니다 |
분납의 나머지 조건도 짚어 두겠습니다.
분납한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법 제20조).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을 택하려면 납부기한까지 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제16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과 분납기간 안에 낼 세액으로 나누어 수정 고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납부유예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03 60세 또는 5년 보유, 둘 다 채워야 하나요
조문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라고 두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출 필요는 없고,
한 갈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하므로,
나이와 보유기간이 해결되어도 세대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는 조문 요건에 대입해 본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대 판정과 담보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정 1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이며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나이 갈래로 충족하고 보유기간은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 가정 2 — 만 60세 미만이지만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갈래로 충족합니다.
- 가정 3 — 근로소득만 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 갈래로 소득 요건을 검토합니다.
- 가정 4 —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갈래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열려 있으므로 이 경로로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04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와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시점이 정해져 있는 절차이므로 순서대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와 신청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순서 | 시점 | 할 일 |
| 1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 주택분과 토지분이 구분된 납부고지서를 받습니다 |
| 2 | 고지서 수령 직후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 3 | 신청서 작성 전 | 세대·나이·보유기간·소득 네 칸을 점검합니다 |
| 4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예 세액 상당 담보를 제공합니다 |
| 5 | 유예 기간 |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
유예가 걸린 뒤에도 관리할 것이 남습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됩니다(법 제20조의2 제3항).
-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은 경우
-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본인이 납부하려는 경우
취소되면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징수됩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로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미루는 동안 붙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
빚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05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 — 유예는 감면이 아닙니다
- 감면으로 읽는 착각 — 유예해도 세액은 줄지 않습니다.
내야 할 금액은 그대로 남고 시점만 뒤로 밀립니다.
- 분납과 같은 제도로 읽는 착각 — 분납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납부유예는 유예 세액 상당의 담보가 요건입니다.
담보 없이 신청서만 내면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 60세와 5년 보유를 모두 요구한다는 착각 — 조문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넘으면 됩니다.
- 신청만 하면 끝난다는 착각 —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취소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 유예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착각 — 본인이 납부하려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자금이 생겨 먼저 내면 유예는 정리되고,
그 판단은 본인이 하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면 모두 된다는 착각 —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과 소득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가(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가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는가
- 유예 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06 오늘 할 수 있는 것 — 세 가지 확인
① 고지서에서 주택분 세액만 따로 떼어 확인합니다.
총액으로 판단하시면 100만원 초과 여부를 잘못 짚게 되고,
그래서 유예 대상인데도 분납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② 세대·나이·보유기간·소득 네 칸을 종이에 적어 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남는다는 뜻이고,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③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정하고 신청 시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을 넘기면 그해 유예는 사실상 끝이므로,
남은 시간이 준비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07 1세대 1주택 60세 요건, 공동명의도 해당되나요
Q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나요?
A. 법 제20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과 과세기준일 시점의 판단이 함께 얽히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자기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만 60세도 안 되고 보유기간도 5년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납부유예 요건에서 밀린 것이므로 분납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해 나머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Q 유예를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스스로 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납부하려는 경우가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08 마무리 —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무엇이 남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고,
소득 요건까지 맞으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담보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어긋나면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분납을 검토하게 되고,
이때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유예를 택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가산액이 붙는다는 점이 남습니다.
※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26-01-01) 제16조·제20조·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01) 제16조·제16조의2의 조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세대 판정과 담보 인정 여부, 신청 화면의 처리 결과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문 내용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거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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