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ilsang 님의 블로그

이제 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 받습니다: 특고·예술인 출산급여 A to Z

이제 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 받습니다: 특고·예술인 출산급여 A to Z그동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특고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1.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Q1. 누..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정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9월 전격 시행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정부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9월 전격 시행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한부모가정이 애타게 기다려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 왜 필요한가요?그동안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많은 한부모가정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미루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한 성장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이 제도는 이러한 '양육비 공백'을 국가가 일시적으로 메워줌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6개월의 명과 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6개월의 명과 암지난 1월 27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라는 대의를 위한 법 시행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후 나타난 긍정적 변화와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부의 후속 대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1. 법의 취지: '처벌'을 통한 '예방'먼저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

'선도지구' 경쟁 시작됐다…1기 신도시 재건축, 우리 단지가 되려면?

'선도지구' 경쟁 시작됐다…1기 신도시 재건축, 우리 단지가 되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이었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의 혜택(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을 가장 먼저 적용받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0년 묵은 신도시 재건축의 신호탄이 실제로 쏘아 올려졌음을 의미하며, 이제 각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일정, 그리고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신 발표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합니다.1. '선도지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