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 받습니다: 특고·예술인 출산급여 A to Z

 

이제 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 150만원 받습니다: 특고·예술인 출산급여 A to Z

그동안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특고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이 포함됩니다.

Q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출산일 전후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기간에 대해,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3. 신청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A3. 네,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1.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존 직장인과의 차이점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일반 직장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직장인 (출산전후휴가급여)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급여)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10만원)	정액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휴가/휴업	사업주가 부여하는 '유급휴가' 개념	본인 스스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휴업' 개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출생증명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결론: 일하는 모든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진화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확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여성이 최소한의 모성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비록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존재했던 명백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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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출산전후급여 지원' 관련 고시 (2025년 7월 16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