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정책 분석

 

시골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정책 분석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점점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지방 도시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 즉 **'세컨드 홈'을 구매하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3가지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새로운 해법, '생활인구'를 늘려라

이번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상시적으로 머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정부는 도시인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고, 자주 왕래하도록 유도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핵심 내용

정부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발표한 3가지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컨드 홈 특례: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유지

가장 파격적인 대책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세금 산정 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줍니다.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 내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주요 세제 혜택:
  • 종합부동산세: 세컨드 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1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12억 원까지)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 세율(0.05%p 인하)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사실상 도시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시골에 두 번째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2.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원

지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규제를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만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만㎡ 이상 ~ 30만㎡ 미만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웰니스 리조트, 반려동물 친화 리조트, 전통문화 체험 마을 등 특화된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3. 지역 특화형 비자(F-2, F-4) 시범사업 확대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정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기 거주 비자를 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규모와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는 부족한 지역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적의 주민 유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3. 기대 효과와 시장의 반응

• 기대 효과: 이번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 건설 경기 부양, 지역 내 소비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도시의 은퇴자들이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젊은 층의 '세컨드 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우려와 전망: 반면, 특정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세컨드 홈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보다 주말에만 이용하는 별장으로만 활용할 경우, '생활인구' 증대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실험입니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을 넘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투기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도시가 상생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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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합동 발표 자료 (2025년 7월 15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