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결제됐다?' 7월부터 칼 빼든 '다크 패턴' 규제, 뭐가 달라지나

 

'나도 모르게 결제됐다?' 7월부터 칼 빼든 '다크 패턴' 규제, 뭐가 달라지나

"1개월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가입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되어 요금이 청구된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혹은 '탈퇴' 버튼을 찾기 위해 몇 분간 앱 안을 헤매거나,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슬그머니 추가된 수수료에 당황했던 경험은요? 이처럼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원하는 선택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 패턴(Dark Patterns)'**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제재 방침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규제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규제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분석합니다.

1. '다크 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 패턴은 사용자의 인지적 약점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기만적인 상술의 일종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정위가 지목한 4대 '악성' 다크 패턴 유형

공정위는 수많은 다크 패턴 중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숨겨진 구독 (몰래 가입시키기)

• 유형: '무료 체험' 등을 미끼로 쉽게 가입시킨 뒤, 유료 전환 시점이나 가격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두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전환 최소 7일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절차만큼이나 해지 절차도 간편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해지 버튼을 두어야 합니다.

2. 교묘한 비용 숨기기 (결제 직전에 말 바꾸기)

• 유형: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배송비, 수수료, 옵션 비용 등을 결제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슬그머니 추가하여 최종 가격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소비자가 최종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상품가+배송비+수수료 등)이 포함된 '최종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 항목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원칙입니다.

3. 잘못된 선택 유도하기 (취소 버튼 숨기기)

• 유형: '예, 혜택에 동의합니다' 버튼은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아니오, 괜찮습니다' 버튼은 작고 희미한 회색으로 만들어 소비자가 무심코 '예'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는 시각적으로 동등한 비중과 명확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 선택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디자인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4. 거짓 정보로 압박하기 (가짜 정보로 재촉하기)

• 유형: "이 상품은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현재 15명이 이 상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비합리적인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바뀝니다: 재고 수량, 실시간 접속자 수 등 소비자의 구매를 압박하는 모든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시할 경우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새로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 이용 중 다크 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겪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문제가 되는 화면을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부당한 결제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고, 인터페이스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에 신고: 사업자가 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한 온라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이번 '다크 패턴' 규제 강화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얻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더 이상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어책은 규제와 더불어, 결제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소비자의 현명하고 꼼꼼한 습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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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자료 (2025년 7월 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