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넘어…'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바뀌는 상속세 개편안 분석

 

'부자 감세' 논란 넘어…'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바뀌는 상속세 개편안 분석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세율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 '부자 감세'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제가 드디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시행 목표 상속세제 개편 방향'**은 과세 방식을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경제 활력'이라는 기대가 교차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1. 왜 지금, 상속세를 손보는가?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 현실과 동떨어진 공제 한도: 현재의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각종 공제 한도가 2000년대 초반에 설정되어, 그간의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의 증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기업 승계의 어려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원활하게 승계하지 못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문제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높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거나 배당 등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상속세 개편이 '기업 밸류업'의 선결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2. '상속세 개편안' 4대 핵심 내용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과세 방식의 대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유산세):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최대 50%)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서 냅니다.
• 개편안 (유산취득세):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의 재산을 자녀 2명이 똑같이 10억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20억 전체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물려받는 10억에 대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현실화되는 공제 한도: 기본공제 금액 상향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상속세 계산 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3. 기업을 위한 숨통: 최대주주 할증과세 완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상속세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는 기업 승계 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항 중 하나입니다.

4. 중소기업 살리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대를 이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 기준(매출액 등)과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 논란의 중심: '부자 감세'인가, '경제 활력'인가?

이번 개편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반대 측 ('부자 감세' 우려): 개편안의 가장 큰 혜택이 상위 1%의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상속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합니다.
• 찬성 측 ('경제 활력' 기대): 과도한 상속세는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부담 완화가 기업 투자와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결론: 25년 만의 대수술, 사회적 합의가 관건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지난 25년간 유지되어 온 과세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시도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세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세제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 종합 (2025년 7월 4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