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실명제' 포함, 2단계 가상자산법 7월 입법 추진…통과 시 시장 지각변동 예고

 

'코인 실명제' 포함, 2단계 가상자산법 7월 입법 추진…통과 시 시장 지각변동 예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향방입니다. 당초 7월 1일 시행으로 알려졌던 일부 정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않았지만, 법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하여, 통과 여부에 업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만약 이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의 코인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법 2단계', 왜 추진되나?

정부가 이토록 서둘러 강력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명확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1단계 법안이 투자자의 자산을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면, 이번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투명성과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및 범죄 악용 방지
• '묻지마 상장' 및 '기습 상폐'로부터 투자자 보호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향후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법안의 4대 핵심 내용 (통과 시 예상 변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의 투자 환경은 이렇게 바뀝니다.

1. '코인 실명제' 도입

내용: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이 확인된 은행 계좌와의 연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상 변화: 현재 일부 거래소에서만 시행 중인 실명 제도가 모든 거래소로 확대됩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모든 거래 기록이 실명으로 관리됩니다.

2.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 기준 마련

내용: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상장(IEO 등)하거나 폐지할 때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합니다.
예상 변화: 백서의 내용, 기술적 안정성, 사업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무분별한 '잡코인'의 상장이 어려워집니다. 투자자는 기습적인 상장 폐지의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트래블 룰'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내용: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기록·보관하는 '트래블 룰'의 적용을 개인 지갑 및 해외 거래소 등으로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합니다.
예상 변화: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는 범죄 수익 은닉 등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투자자의 자산 이동 자유도를 일부 제약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제도적 기반 완성

내용: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기록되고 이동 경로가 추적됨에 따라, 개인별 가상자산 소득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예상 변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6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킹, 디파이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소득까지 모두 파악 가능해집니다.

3. 현재 쟁점과 시장의 반응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혁신'과 '규제'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없이는 산업의 건강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중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부 조항은 수정되거나 유예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론: 태풍 전야의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의 자세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법제화'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의 방향성 자체는 매우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부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투명해지고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냉철한 자세일 것입니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 종합 (2025년 7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