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한번 걸리면 '영구 퇴출'…정부, '합동대응단' 오늘부터 가동

 

주가조작, 한번 걸리면 '영구 퇴출'…정부, '합동대응단' 오늘부터 가동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리딩방, 작전 세력 등을 통한 주가조작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빈번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늘(7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대응단의 핵심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요 활동 계획과 이것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왜 지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나?

이번 합동대응단의 출범은 더 이상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범죄 수법의 진화: SNS, 리딩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주가조작이 늘어나고,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하는 등 수법이 복잡해져 적발과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벌금이나 징역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기관 간 공조 필요성 증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금융위의 정책 수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엇이 달라지나? (4대 핵심 강화 방안)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다음 4가지 핵심 방안을 통해 시장 감시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1. 한번 걸리면 '영구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고의적인 시세조종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투자업계 종사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함으로써 '주가조작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3.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CATCH) 고도화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합니다. AI가 수천 개의 계좌 간의 거래 패턴, SNS상의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4. '내부 고발' 포상금 대폭 상향

내부자들의 제보가 범죄 적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3.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

강화된 시장 감시망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리딩방' 추천 종목의 위험성: "고수익 보장", "세력 매집주" 등 근거 없는 소문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온라인 리딩방은 시세조종의 통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추천에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주가 급락 시 큰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테마주' 이상 급등 경계: 명확한 실적 개선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작전 세력의 마지막 물량 떠넘기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한 시장'을 향한 강력한 의지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대응단'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자금이 위축되며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대한민국 주식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한탕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기업의 내재가치에 기반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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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한국거래소 합동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