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2000%' 살인금리, 이제 무효! (7.22 불법사채 근절법 총정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 문턱은 높고...
'서류 없이, 누구나, 당일 대출' 같은
달콤한 문자에 혹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한순간의 절박함이 연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와
지옥 같은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불안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 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이
숨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강력한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갚아야 했던
억울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뭐가 달라졌나? '불법사금융 근절법' 핵심 3가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핵심 3가지

✅ 1.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가장 중요!)
- 연 20%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이자 부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즉, 초과분만 안 내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이자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죠!

✅ 2. 범죄수익 '완전 박탈'
- 불법 이자로 얻은 돈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산 차, 집, 명품 등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요.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3. 피해자 구제 강화
-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 혼자 맞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 내가 당했다면? 피해 구제 신청 방법

혹시 지금 불법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아래 절차대로 행동하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신청 체크리스트

1. 증거 수집이 최우선입니다.
- 대출 광고 전단,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체 내역 등 모든 것을 사진 찍고, 캡처하고, 저장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처벌과 구제가 가능합니다.

2. 즉시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서(☎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3. 법률 지원을 요청하세요.
-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불법 추심 전화와 방문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대신 상대해줍니다.

🛡️ 애초에 막는 법! 불법사금융 예방 꿀팁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겠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불법사금융 예방 수칙

• 정식 등록업체인지 꼭 조회하기!
- 대출 상담 전,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상호와 등록번호를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 '이런 문구'는 100% 의심하기!
- '누구나, 당일, 즉시, 신용불량자 가능' 같은 문구로 접근한다면 100% 불법사채입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대출은 없습니다.

• 정부 지원 상품 먼저 알아보기!
- 급전이 필요할 땐, 정부가 운영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정책은 '몰라서 당하고, 무서워서 갚아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